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4.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

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5.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라는 질문으로 목숨 바친 우리 아버지들,#

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우리의 어머니들,#

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함께 “호헌철폐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참군인들에게#

참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산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야당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경찰의 무분별한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시로 고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합니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양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합니다.#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어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 김문수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 많았다.#

그 공약부터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습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제 지역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가니 매출액이#

30% 정도 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역대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구조개혁과 긴축 재정으로 막아냈습니다.#

1998년 –4.9%였던 성장률을 1999년 +11.6%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한류가 태동했고#

오징어 게임, 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나라,#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ICT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능력으로 코로나 극복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지금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충격에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4.6% 성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무역수지는 세계 5위를 기록했고#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불로 사상 최대 업적을 달성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747,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 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입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을 통해#

AI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500억 불 달성과#

2030년까지 수출 35%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개발하는데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입니다.#

문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과감한 문화개방으로 한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문화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모노클지는#

2021년, 한국을 소프트파워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초 예술과 인문 토양을 가꾼다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 D는 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수출 분야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민주정부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층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55조 원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2%, 윤석열 정부 때는 4.1%였습니다.#

보수정부는 말로만 국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는 자주국방 강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K2전차, KDX-III 구축함,#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 F는 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습니다.#

저도 옵티칼 농성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 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윈-윈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외교적 쾌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였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그 원칙과 비전을 현실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비전을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성공시킬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기조를 꾸준히 믿고 지지해 준,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 드렸습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칠 충분한 국익을 위한 주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입니다.#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입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별명처럼 개성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개성공단,#

금강산을 다시 열어 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남북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온라인 선거캠프를 꾸리고 비싼 캠프 사무실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운동,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낡은 정치 문화를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자기 일처럼 동참한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성숙하며,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높고#

국회의원보다 어쩌면 당원들이 지식과 정보의 양도 많습니다.#

권력이, 정부가#

일제 청산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더 많은 독립 운동가를 기억하고, 되살려냈습니다.#

작가들은 취재하고, 만나고, 걸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더 발굴하고 역사위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행동이 쌓이고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도, 기후환경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밥상 위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시 적어도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