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김성환 환경부장관님, 김영훈 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사망자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제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합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태풍·산사태, 가을에는 벌목·등산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겨울에는 폭설과 붕괴사고 등 계절에 따른 재해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철도·선박·항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만 쫒아 다니며 복구만 하다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재해재난 현장,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 복구를 지자체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노후 시설 정비, 재난 예측·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조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