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카뮈의 말입니다.#

우리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파면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어서, 주가가 뛰고 있고 경제지수도 차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개혁 완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총에서 잘 수렴하고, 또 법사위에서 있을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으로 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 조직법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하게 됩니다. 잘 토론해 주시고, 지도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