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위태위태하던 국정조사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새누리당에게 몇 가지 요구한다. 첫째,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공통증인 18명, 20명은 굳은자이다. 그것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봐야 한다. 합의된 증인은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이 굳은자를 가지고 우리당의 현역의원을 나오라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20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분명히 해둔다.#

두 번째, 민주당은 현역의원을 4명, 5명 나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한명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얌체스럽다. 저희가 백보 양보해서 원세훈 원장의 불법지시에 대한 묵인, 용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들은 NLL유출 문제는 이번 국조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LL 대화록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서울청장의 허위수사발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이 분들은 증언대에 세워야한다. 이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현역의원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동대동, 동수로 나갈 용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굳은자인 원세훈, 김용판을 놓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채택된 증인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등 증인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나올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증인채택만 하고 증언대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꼼수에 당하는 꼴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을 문서로서 확약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아량과 양보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계속 살려나가야겠다는 선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의지 표방을 기대 한다. 더 이상 저희가 양보할 내용, 양보할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어느 신문에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다. ‘국조 기간 휴가라니 여야합의 거센 비판’ 정확히 이것은 오보이다. 정정해주기 바란다.#

저희는 이번 주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청 현장조사 방문 활동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했다. 저간의 사정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야 간사 브리핑 이후에 백 브리핑 할 때 기자 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저희는 내일 서울경찰청 증거 분석실에 현장 방문을 한다. 엄연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합의했다는 황당한 제목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을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정정해주기 바란다. 조치하겠다.#

2013년 7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