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관람객의 부담과 문화재 보존 비용을 함께 다룬 제안입니다.
관람료를 감면할 때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으며 의원 원안과 위원회 대안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