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불법 합성 영상물 등의 수사에서 승인 대기 중 계정이 삭제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제안입니다.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에 먼저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는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공개 기록에는 소위원회 회부까지 수록돼 있어 시행이 확정된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