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정치적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와 사장 후보 추천·선출 절차를 바꾸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으며 이 설명은 당시 원안의 내용으로 현재 KBS 제도 안내와 구분합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