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에 맞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조정하려는 제안입니다.
해당 대학원 졸업자를 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발의된 설치 법안과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됐습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