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소방시설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제안입니다.
거짓 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정청래 원안은 2015년 7월 6일 대안반영폐기됐고 위원회 대안의 가결·공포와 구분해 기록합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