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직장·가사·경제적 사정으로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제안입니다.
온라인 중심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입학·교육과정의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되어 이 원안의 발의만으로 해당 대학원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