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사고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려는 제안입니다.

해당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원안과 최종 대안의 내용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같은 발의 역할